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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뉴스
제목 [기획보도] ④ 라식보증서vs유사보증서, 라... 정보제공 날짜 2014.02.05 조회수 3169
[기획] ④ 라식보증서vs유사보증서, 라식/라섹시 유사보증서 주의!


기획
① 라식/라섹수술 도입 20년, 정말 안전한가요?
② 라식보증서, 라식/라섹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上
③ 라식보증서, 라식/라섹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下
④ 라식보증서vs유사보증서, 라식/라섹시 유사보증서 주의!

 
지난 기획 <③ 라식보증서, 라식/라섹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下>에서는 수술 후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라식부작용 사례를 통해 라식보증서가 실제 라식부작용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유사보증서’ 의 실효성과 발급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선 기획기사들에서 소개되었듯이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라식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약관을 통해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실제 라식부작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첫 발급이래 총 3만여 건 이상 발급되었을 정도로 많은 라식소비자들이 라식부작용 예방책으로써 보증서를 찾고 있다.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이 되려면 먼저 병원 측에서 라식소비자단체에 라식보증서 발급제도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병원을 대상으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사를 통과하여야 보증서 발급 병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보증서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보증서가 명시하고 있는 까다로운 약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따른다는 병원 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병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라식보증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최근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이 아닌 일부 일반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기 시작했다. 라식보증서를 통해 라식소비자들의 안전권리를 보장하고, 병원 스스로도 부작용을 경계하고 예방에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보증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사보증서 가운데 일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부작용 예방 측면 보다는 병원홍보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라식부작용 예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도 ‘유사보증서의 주의점’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와 유사보증서는 본질적인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약관에서 제외되고, 부작용 발생 시 합의를 위한 ‘합의관할 규정’, 근거의 제시가 아니라 다짐에 그치는 내용인 ‘최선을 다하겠다’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를 통해 내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봐야 할까?
 



◈ 유사보증서 주의점① 보증서 약관을 수술 전에 공개하는가?

라식보증서가 보증서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지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는 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보증서 발급 자체를 수술 후에 이루어지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마치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보장내용과 약관에 대해서는 가입 후에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자칫 유사시 보증서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 유사보증서 주의점②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나 배상체계가 명시되어 있나?

가장 먼저 고안되어 운영되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되는 라식보증서를 보면 수술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불편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관 제 4조 12항을 보면 ‘소비자가 안전관리에 등록되면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까지 불편증상 개선 및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주어지는 패널티 부분도 명시되어 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보증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등 구체적인 예방책이 아니라 병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내용을 약관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서의 경우 실제로 라식소비자가 보증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할 수 밖에 없다.

◈ 유사보증서 주의점③ 부작용 발생시 배상체계의 배상기준이 명확한가?

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증서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 배상을 명시하고 있고, 유사보증서의 경우에도 배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체계의 경우 배상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배상체계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가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정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배상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한 병원의 유사보증서 약관에는 라식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위한 기준을 [양안(좌안과 우안) 동시 측정]으로 두고 있었다. 이 경우, 만약 한 쪽 눈에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한 쪽 눈만 시력저하가 되었을 때, 양안 동시 측정한 시력이 배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발생했어도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유사보증서 주의점④ 부작용 입증 시 제한되는 부분이 없는가?

라식부작용의 경우 안구의 통증 등이 주관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도와 상태를 데이터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어떤 원인,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라식보증서를 고안할 때에는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수술받은 사람의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 유사보증서에서는 부작용 발생시 부작용에 대한 입증은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 또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런 보증서를 따라 유사보증서들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스스로 라식부작용을 경계하고 예방에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보증서가 보증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병원의 홍보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가 단 1건의 부작용 사례 없이 시력회복을 달성했다는 점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매우 기쁜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부작용을 항상 경계하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의료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라식/라섹의 안정성을 점검해보고, 라식/라섹부작용 해법으로 부상한 라식보증서의 실효성과 마지막으로 유사보증서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라식/라섹수술을 앞둔 소비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보다 안전한 수술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해당 기획시리즈는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를 참고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www.eyefre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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